변화의 창(부조리를 이야기하다)

법원의 부당한 보정 명령 사례 등 관공서, 검찰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 부조리와 불이익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간입니다.부조리, 부패와 관련된 자유로운 의견을 기다립니다. [바로가기]

남양주 법무사의 반복된 민원으로부터 한 공무원을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양주 장종철 법무사님 관련하여 상담 드리고 싶은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여 이곳에 글 올립니다.저희 구청에 서류를 떼러 오신 후 반복된 민원 제기로 인해저는 정신병원과 내과에 방문하고 병가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옆 담당직원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진단서 및 영수증도 가지고 있으며 상담 기록 있습니다.)당시 서류 신청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기재해주시지 않으셨고,필요한 서류에 대해 묻고 발급 여부를 확인하자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2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왜이렇게 시간이 오래걸리냐? 그냥 말하면 떼주지, 이따구로 일을하냐, 젊은여자들이, 민원 넣겠다, 녹음하겠다 등의 말을 하며 소리질렀습니다.제 옆 담당자에게 계속해서 저러한 말을 일삼았고 저는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이따구'라고 말하지 말라고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대응을 하진 않았지만 이따구라고 여러번 말씀하시며 굴욕적인 발언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또한 저희는 원하시는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침에 정해진 민원 처리 시간 내에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이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팀, 구청 내 게시판 및 전화민원을 통해 끊임없이 며칠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일은 친절교육받은 일정과 장소까지 문의한 상태입니다.이미 몇 달 전에도 한 번 오셔서, 발급이 불가한 서류를 해달라고 소리를 치시고 다른데에서 다 된다, 이런데 처음이다라며 오랜 시간 머무르셨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까지 몰려들어 말리기까지 했으며, 위협이 되어 청원경찰까지 뒤에 서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민원인분께서도 무섭다, 소리가 시끄럽다고 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때도 민원을 남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달 후까지 찾아와서 반복된 소란행위와 폭언을 하며 친절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으로 느껴집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으며 보람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으며 그만 두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발 이 반복된 민원으로부터 저희를 살려주세요. 이 글은 저희 성북구청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한 개인으로서 작성한 글이며 제 민원응대 태도가 잘못 되었다면 개선해야겠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여자가 이따구로 하냐는 말에 대해 "하지 마세요"조차 말할 수 없는 것이 친절이라면 한 개인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최근 면직 혹은 자살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익을 위해서라도 언론 혹은 인터넷에 고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문제가 해결된다면 글을 삭제할 용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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